CBDC’와 가상화폐 다른점

By zombi365
CBDC

CBDC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CBDC의 상관관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CBDC란?
CBDC는 디지털 형태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CBDC를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CBDC와 비트코인비교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으로 전자적 형태를 보이되 법적 형태는 단일·분산원장방식 기술로 구현된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실물이 없을 뿐 기능은 종이 형태의 법정화폐와 똑같다.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지급과 결제, 관리가 종이 화폐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

CBDC는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CBDC’로 구분된다.

실제 CBDC 도입이 머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CBDC 상용화 시 비트코인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CBDC 확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CBDC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이다.

과연 CBDC는 비트코인의 숨통을 조르는 존재가 될까?
이는 향후 비트코인이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비트코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용도, 금처럼 구입·보유를 통해 물질적 가치를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이 중 비트코인이 CBDC의 영향에서 멀어지려면 화폐 기능보다 후자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대두돼야 합니다.

CBDC와 비트코인의 기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폐로서의 비교입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CBDC가 그린 화폐의 미래’란 보고서에서 CBDC가 보급될 경우 암호화폐의 화폐 기능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화폐가 가져야 할 중요 요소인 △범용성 △신뢰성 △편리성 등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CBDC보다 한 수 아래라는 거죠.

실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실물이 없을 뿐, 모든 기능과 보증 정도는 종이 형태의 법정화폐와 같다.
오히려 디지털 기반이기에 지급과 결제, 관리 사용성이 종이 화폐보다 뛰어나다.
반면, 비트코인은 관리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화폐로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다.

CBDC 발행 주체가 각국 화폐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란 점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는 CBDC와 경쟁하기 어려운 배경이 된다.
정부는 비트코인이 자국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CBDC 확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켠대 비트코인 거래에 높은 거래세를 매기는 것만 하더라도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CBDC가 그린 화폐의 미래(2021.3)’ 보고서 

반대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극대화된다면 CBDC와 비트코인의 관계성은 옅어진다.
CBDC와 비트코인 둘 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지만 차이는 가치 변동성의 유무이다.
총발행량 제한으로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시시각각 달라진다.
반면 CBDC는 일반 종이화폐와 동일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비트코인과 달리 장기간 보유한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다.

지금도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보고 인플레이션 회피 목적으로 투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금보다 안정성은 낮지만 더 나은 구석도 있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는 잘 부식되지 않아 보존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적은 매장량에 따른 희소성에서 비롯된다.
비트코인 역시 그 자체로 영속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고, 총발행량도 2100만개로 희소성이 보장되는 자산이죠. 실물인 금보다 보관과 이동도 쉽다.

아직 비트코인의 두 가지 기능 중 미래에 어느 면이 더 부각될지 예측하긴 어렵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 거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페이팔 등 대형 결제 사업자들도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전세계를 잇는 범용 화폐로 성장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9년 “전세계 모든 통화와 연동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페이스북의 ‘리브라(현재 이름은 ‘디엠)’ 프로젝트는 전세계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좌초된 상태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화폐, 혹은 디지털 금이란 양쪽 측면 모두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는 단계이다.
CBDC와의 예견된 공존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어떤 변화의 길을 걷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