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

By zombi365
비트코인. 등장 배경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기존 금융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영향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직접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는 논문이발표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 최초의 대표적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비트코인의 약점을 일부 개선한 이더리움, 리플,에이코인, 퀀텀 등과 같은 다양한 알트코인)이 만들어졌다.
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 체계에 대한 발표)를 기점으로 암호자산이 대중에게 알려졌으나 2014년 세계 최대 암호자산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암호자산에 대한 열풍이 주춤한 상태였다.) 하지만 2017년 암호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8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2,461만 원(1BTC5)) 까지 치솟는 투기 열풍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투기 열풍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낙관적 기대로 암호자산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스북 역시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암호자산 리브라(Libra)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 규제 당국과 협의한 후 출시하겠다며 발행 시기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2020년 4월 현재 리브라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조차 암호자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발행을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암호자산 발행을 검토 중이다.
암호자산은 지급 결제 제도 및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글로벌 금융거래 및 결제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암호자산 기술에 발달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정보의 취합과 기록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 거래의 안정성이 확인되며 송금,증권 발행 및 거래 등 기존 금융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큰 폭으로 변동하는 투기 세력의 등장과 거래 내용에 대한 역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익명성은 해킹․절도와 같은 사이버 범죄, 마약․도박․포르노․무기 밀매 등의 불법 거래에도 활용 되고 있으며, 기업의 불법 비자금․범죄 집단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자금세탁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Satoshi Nakamoto(가명)
2) 비트코인 이후 출현하게 된 암호자산을 알트코인(Altcoin)이라 한다. 거래 검증 속도를 개선하고 해킹을 대비하여 지갑 제공업체로부터 인출을 동결하는 가치 저장의 대안을 제시하여 비트코인의 일부 약점을 보완하였다. 암호자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포함해 세계시장에서 거래 되는 암호자산은 총 5,300개에 이른다.
코인마켓캡, https://coinmarketcap.com/
3) European Central Bank(ECB), Virtual Currency Schemes, Frankfurt, October.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virtualcurrencyschemes201210en.pdf

4) “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 日 법원에 회생 신청(종합)”, 연합뉴스 2014. 2. 28.
입력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83279

5) 비트코인의 단위는 BTC(또는 XBT)로 표시한다.

6) 매일경제, “韓 가상화폐 거품… ‘김치 프리미엄’ 쇼크”, 매일경제 2018.1.9. 기사
입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1/19333/
7)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변화를 통칭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80%ED%85%8C%ED %81%AC

8) 블록체인(blockchain)은 암호자산의 주요 기술 부분으로 후술하는 제2장 제2절암호자산의 의의에서 별도 기술하고자 한다.

9) “페이스북 암호자산 리브라 출시 보류…美, 당국 잇단 우려에 후퇴”, 조선닷컴,
기사 입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1697.h tml?u 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 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