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인정은 안 해주면서 세금만 챙긴다

By zombi365
가상화폐세금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비에 미온적이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정은 지난달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탓에 각종 가상자산의 규제나 이용자 보호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내재가치가 없다”며 제도권 편입에 선을 긋고 있다. 특금법 제정을 이끈 금융위마저도 “특금법이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못 박은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22%(지방세 2% 포함)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인정은 안 해주면서 세금만 챙긴다’는 투자자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 등이 담긴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특금법 이상의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 소비자 보호 등 규정을 담아 가상자산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