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란? 개념과 분류

By zombi365
가상자산

정부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명시함에 따른 것이다.

가상 자산이란 무엇인가?
너도나도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것들을 사고팔고 한다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연 가상 자산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라. 전자등록주식
마. 전자어음
바.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러한 가상자산은 화폐처럼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송금 방식으로 주고 받기도 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가격이 등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화폐인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이나 자산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분류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이 암호화폐는 코인과 토큰으로 나뉘는데, 코인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반면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가 없이, 플랫폼 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는 미래가치에 주목한 투자라는 평가와 최악의 거품이 낀 투기적 자산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엇갈린 시각에도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시작이 바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하고, 자금 세탁행위, 테러 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탈세, 범죄 등을 위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거래소 신고 의무가 이행되면서, 투자금은 받았지만, 금융당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